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월급 3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 원~ 18만 원씩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더 내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고갈되는 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 매월 몇 십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2.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5. 실업크레딧
6.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1.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대상은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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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로써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으로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바,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인정기준

1)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로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월 최대 45,000원) 해 주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이득이기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 25%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신다면 굳이 신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얼마 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며,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해당이 안되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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