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적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중,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개시와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외교 안보 채널의 활성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경제 협력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라인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정상 회담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외교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 한중 협력 강화 및 외교안보 채널 재가동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장총리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 5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1시간가량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여러 고위급 대화 채널을 신설하거나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간 2+2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 중단되었던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총리와 한중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중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및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더욱 높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양국은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통상 관련 협력 채널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 간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 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 협의체 및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며 정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열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수시로 가동하는 등 기존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시켜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김 1차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게임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 항공편 회복과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리장총리

•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마약, 불법 도박,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중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네이버 라인 사태와 한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회담을 마친 후 25분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구조 변경' 요구 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네이버 라인 사태와 보안 협력 논의

한일 정상 회담

•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구조 변경' 요구 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며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네이버 라인 사태와 같은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 수소협력대와 경제협력 및 청년 교류 확대 논의

기시다 총리

•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 정상은 에너지, 경제 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특히 공급망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 부처 간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다음 달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미국 스탠포드대학 좌담회에서 논의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입니다.
•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경제 협력과 청년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및 양국 관계 도약 논의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를 내려 준비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및 국제무대 공조 강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한일 및 한미일 간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양국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