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목적과 대상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합니다.
- 특수 사례
-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제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특별지원급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특별지원급여, 그리고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1,294,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325,000원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한도액 325,000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납부 방법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 1차 납부: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 2차 납부: 당월 1일 ∼ 15일까지
- 3차 납부: 당월 16일 ∼ 25일까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권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용으로,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서류: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활동지원기관 정보](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찾기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제공됩니다.
- 활동보조
- 급여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유사 경력자로서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방문목욕
- 급여내용: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1급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급여내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교육이수자, 치과위생사 등.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의 혜택과 정확한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나 상세한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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