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조건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 효력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대상 조건, 적용 지역 및 주택 유형, 신고 방법, 기한 및 과태료 유예 기간,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수 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은?

3.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4. 전월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5.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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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조건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이 전월세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실거래 데이터 확보: 정책 수립 및 통계 기반 마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은?

1. 적용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아래 지역에서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기타 특별·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시 지역: 각 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 단위 지역

❗ 군 지역은 제외되며, 전월세 계약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적용 주택 유형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실질적 주거용 건물

3.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예시로 살펴보면: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4.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동일 조건의 단순 갱신 계약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모두 동일한 재계약)

3.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 혹은 사업자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3. 메뉴 선택

•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 신규 신고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계약금액(보증금/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가능)

5. 전자서명 후 제출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진행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서명해도 완료됨
•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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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 기한

•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필요

계도 기간

•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 조치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
• 이 기간 동안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 적용)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신고 또는 의도적 정보 누락 시: 행정처분 대상 가능성 있음

5.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권리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나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필수입니다.

✅ 허위 신고 금지

• 실제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 협의 후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함
• 가족 간 계약, 공동명의 계약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함

✅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임대료 조정, 임대 기간 변경 등 계약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 필수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아직 계도 기간 중이므로 과태료 걱정 없이 연습 삼아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하고 내 권리를 현명하게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