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 출산휴가 확대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정부가 1일에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세제지원 혜택 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층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상향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정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전환의 길을 걷다

2. 한국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3.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인프라 개편, 혁신과 협력의 길

4.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5. 군 복무 후 경력 단절 예방 정책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와 매칭 지원금 확대

6.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1.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전환의 길을 걷다

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안 발표

•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의 고착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의 소득 상향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및 여성 등 다양한 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는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기회를 보장하는 등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한국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국회

• 한국 정부는 현재 경제적 불안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를 확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포함하여 한국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청년 및 여성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일자리 상향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우선,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생태계를 다각화하고 확장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일자리 상향 사다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육,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3.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 인프라 개편, 혁신과 협력의 길

청년 일자리 확충

• 한국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고용인프라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생과 NEET 등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고용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과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 우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 정보와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취업 정보 및 컨설팅,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 등이 협업조직을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고용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우수 훈련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4.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직업계고 학생

• 한국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졸업 전부터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중앙 및 지방 취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탐색 및 취업 클리닉 등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취업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하여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으며 취업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군 복무 후 경력 단절 예방 정책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와 매칭 지원금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 한국 정부는 군 복무 후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우선, 군 복무 전 개인의 전공과 직무를 고려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여 군 복무 후의 적합한 취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이 군 복무 후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역량 개발을 위한 원격 강좌 및 복무 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등을 통해 군 복무 중에도 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와 매칭 지원금을 확대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 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의 활용을 개선하고, 취·창업 컨설팅 등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6.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한국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과 직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우선,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 재설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여 부부가 함께 가족 책임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춰 돌봄 인력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참여촉진수당을 지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인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여성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층에게 혜택을 주고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상향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세제지원 혜택 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는 가족 내에서 부담을 공유하고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세제지원 혜택 개편은 경력 단절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 확대는 전역 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장병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층에게 혜택을 주며, 소득 상향 이동과 사회적 모빌리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노력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