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예상효과

이제 스마트폰을 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통신비 그리고 휴대폰 비용이 이번에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통신비와 스마트폰 비용에 대하여 이 글을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민과의 민생토론회 내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 가지중 첫번째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내용입니다.

목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폐지 이유
3. 단통법 시행 이전 스마트폰 구입 방법
4. 단통법 폐지 이후 바뀌는 제도
5.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예상 효과
6. 단통법 폐지로 인한 우려사항
7. 단통법 시행 시기

단통법이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각 통신사들에게 보조금을 통제하면서 나라에서 지정한 만큼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공시 지원금 외의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참고로 공시지원금은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 할 수 있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휴대폰 구매 지원금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느 추세이며, 이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단통법이 유통점의 영업권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유통 구조 개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단통법 폐지 천명… 10년 만에 사라질까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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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전 스마트폰 구입 방법

단통법 이전에는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매할 때 반값에 사거나 무료로 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착순으로 핸드폰을 거의 무료로 구매하거나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때문에 핸드폰을 무료로 살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이전만 해도 SKT, KT, LG U+ 같은 통신사나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까지 해서 최대한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들을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바뀌는 제도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 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과 구입비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예상 효과

• 휴대폰 구매 지원금 감소
• 통신 요금 인하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유통 구조 개선

단통법 폐지로 인한 우려 사항

• 통신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
• 유통점의 몰락
• 소비자 피해 증가

단통법 시행 시기

시행 시기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 지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내에는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급하게 바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단통법이 완벽하게 폐지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