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변화' 요구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로 읽힙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정 변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꼽혀왔지만,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꺼내들며 국정기조의 불변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과의 협치 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 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 있는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며 여야 합의 부재, 현재 진행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에 부여되는 수사 및 소추권은 행정부의 권한이며,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법을 통해 특검을 구성하려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민심과의 괴리

윤석열대통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민심의 판단과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 등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에 달했으며, 반대는 19%, 모름·무응답은 15%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57%, 반대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과 괴리된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치적 부담 증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미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서, 총선 참패 후에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거대 야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구성 협상, 국민의힘을 배제한 법안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야당 독주라는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거부권 때문”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법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니 오히려 야당은 힘이 없고 대통령은 강해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균형을 뒤흔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특검법 거부: '방탄 거부권' 비판 강화

윤석열대통령, 김건희 여사

•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 비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는데,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하면서 가족 방어용으로 헌법상 권한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불가피, 특검법 재표결의 영향

•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변화의 기준점으로 이번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온 만큼, 향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을 통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의 길은 멀어졌으며,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 특검법이 재의결되면 정치적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결될 경우에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과 리더십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선 부결 가능성이 높더라도 표 차이가 중요하다. 이탈표 숫자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와의 협상을 거부하며 국정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