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스트레스 DSR 가이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등 대출한도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최근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인의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필요성부터 실제 적용 예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새로운 변화를 꿰뚫어보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데 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금융 시장의 새로운 변화, 왜 중요한가?

2. 스트레스 DSR이란?

3.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4.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

5. 스트레스 DSR  도입시 대출한도 변화

6. 스트레스 DSR 의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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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시장의 새로운 변화, 왜 중요한가?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계대출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 이해는 금융 건전성 유지와 개인의 재정 계획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급이 필요합니다.

2.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DSR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3.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DSR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권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권, 2금융권 등 모든 은행업권이 포함이 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신규 취급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 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스트레스 DSR 적용시기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하한(1.5%)과 상한(3.0%)을 둡니다. 2024년 초 은행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 시기	2024년 2월 26일	2024년 6월(잠정)	2024년 말(잠정)
은행권 적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2금융권 적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
•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
•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적용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24.2.26일 우선 시행하고 시행상황 등 보아가며 '24년 중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
• '24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5. 스트레스 DSR 핵심 내용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금리 간 차이로 산정하되 최소 1.5% ~ 최대 3% 내에서 단계별 확대 시행합니다. 단계별 확대 시행이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는 금리의 25%, 24년 하반기 50%, 25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	적용률
24년 상반기	0.375% ~ 0.75%	25%
24년 하반기	0.75% ~ 1.5%	50%
2025년	1.5%~3%	100%

5.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한도 변화

구분	기존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025년
변동금리	3.3억 원	3.15억 원	3.0억 원	2.8억 원
혼합형(5년) 한도		3.20억 원	3.1억 원	3.0억 원
주기형(5년) 한도		3.25억 원	3.2억 원	3.1억 원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75% 적용이 예상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일 경우 현재 3.3억 원 대출 한도가 3.2억 원까지 한도 하락
• 연 소득 1억 원일 경우 현재 6.58 억 원 대출 한도가 6.41억 원까지 한도 하락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 예상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일 경우 현재 3.3억 원 대출 한도가 3.12억 원까지 한도 하락
• 연 소득 1억 원일 경우 현재 6.58억 원 대출 한도 6.24억 원까지 한도 하락

2025년 스트레스 금리는 1.5% 예상됩니다.

• 연 소득 5천만 원일 경우 현재 3.3억 원 대출 한도가 2.97억 원까지 한도 하락
• 연 소득 1억 원일 경우 현재 6.58억 원 대출 한도가 5.94억 원까지 하락

6. 스트레스 DSR의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이 규제의 긍정적인 면은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부 대출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줄어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입 계획에 차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안정성을 위하여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 글을 통해 독자분들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정 계획에 유의마하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융 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은행권과의 거래를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