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연금개혁

2023년 달라지는 연금개혁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유명인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가계대출 증가 같은 경제, 정치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고 있고 정부도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노후소득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 연금 감액 제도 폐지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분들과 곧 받게 될 중년층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청년, 출산과 관련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이대 별로 차등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인상한다고 하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직장인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에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만 5천 원, 1년에 최대 54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개선안에는 납부재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고  재산소득도 현행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은 1,680만 원 미만에게만 지원해 주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로  평가되면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은 현행 월 최대 지원액인 4만 5천 원의 한도를 없애고 무조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원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2.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 비밀스럽게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되는 금액이 아까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연계된 감액제도를 폐지해서 노인층의 경제활동은 더 장려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하여 보장 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급률은 현행 40~60% 에서 50~60%로 늘리고 손자녀 연령은 현행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제도도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현황·효과 등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3. 지급보장 명문화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법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4.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부터만 지원하던 크레딧 기간을 첫째 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9%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12%~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을 5%를 인상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40~50대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0~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중장년층에서는 가파른 인상률 적용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며 불안감 해소 및 보장성 강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개시 연령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급개시 연령은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에 한 살씩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정년이 60세이고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은 못하고 추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6. 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 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 정도 손실을 봤지만 올해는 7월 기준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7.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추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