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헌 논의: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거부권 남용 제한 등 제시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헌법 개정 제안: 제7공화국을 향한 10가지 변화

국회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개헌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만큼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을 주요 요체로 삼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개헌안에 포함할 7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셋째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하고,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제안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내용들로, 특히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항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제안이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조국

•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화두입니다. 특히 지난 4·10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부각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전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그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삼권분립의 명확화를 주장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도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개헌안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에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원 포인트 개헌: 민주당의 개혁 제안

민주당 개혁 제안

•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보다 개혁적인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윤호중 의원이 주창한 '원 포인트 개헌안'을 통해서입니다.
•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채해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거부하면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민주당의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데,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서 해야지 전문 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호응이 생긴다면 되레 민주당에서 개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를 맞아 개헌 논의를 활발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거부권 남용 제한 등의 개혁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국 대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여 국력 낭비를 막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통해 더욱 개혁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제한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헌 논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문 개정을 통한 포괄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