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테크: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 군·출산·실업 크레딧 주목!!

최근 경제의 불안정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전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테크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중요하겠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인 국민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에서는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테크는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 노후 대비 크레딧 혜택 대폭 강화 예정

2. 군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 증가 예정

3. 출산 크레딧으로 더 나은 노후 준비

4. 여성을 위한 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

5.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

6.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으로 누리는 혜택과 재테크 방법

1.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 노후 대비 크레딧 혜택 대폭 강화 예정

연금 크레딧

• 우리나라는 곧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60%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조차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9889원(2023년 10월 기준)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100세 시대에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 얹어주는 각종 크레딧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펴보고, 개인의 재무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군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 증가 예정

군크레딧

• 국가보훈부가 최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레딧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산 크레딧으로 더 나은 노후 준비

출산크레딧

•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 2023년 말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3만390원에서 12만666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수와 연금 지급액도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에는 4269명으로 급증했으며, 연금 지급액도 4억814만원에서 16억5629만원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 다만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 청구 시점에 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4. 여성을 위한 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

출산 크레딧

• 최근 출산 크레딧 수급 현황을 보면 여성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 양쪽에게 지원되는 혜택이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연금수급 자격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여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정부 또한 이에 동의하여 첫째 자녀부터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가 아닌 출산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5.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

실업 크레딧

• 정부가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이 기존의 연 168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실업 크레딧은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번 확대로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60세 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 크레딧 수급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30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으로 누리는 혜택과 재테크 방법

국민연금 크레딧

•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혜택은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인정 소득이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최소 가입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낸 보험료와 소액의 이자를 합산한 약 1330만원을 일시 반환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매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매월 35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65~85세까지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 약 7000만원 이상의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재테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서 매우 유리합니다. 반납하고 4년 2개월 이후에는 넣은 원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40년간 생존한다면 넣은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기하여 소득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의 재정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통해 가입 기간이 추가되고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더불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포함한 각종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퇴 후의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을 확보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