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의 개념, 종류, 신청 방법, 참여 조건까지 총정리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급여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급여 종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조건 불이행 시 조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자활급여란 무엇인가?

2. 자활급여의 주요 종류

3. 자활근로사업의 유형별 구분

4.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

5. 자활급여 참여 조건 및 자격 요건

6. 자활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7. 자활급여 조건 불이행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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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급여란 무엇인가?

자활급여의 개념, 종류, 신청 방법, 참여 조건까지 총정리

자활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 습득,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자활급여 압류 금지 조항 포함

✅ 자활급여의 핵심 목적

• 단순 생계지원을 넘은 자립 기반 조성
•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 기회 제공
• 사회통합과 취업 가능성 제고

2.  자활급여의 주요 종류

자활급여는 크게 금품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 향상, 근로기회 제공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류	주요 내용
금품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
근로능력 향상 지원	기능 습득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활근로 기회 제공	공익사업 또는 시장형 사업에서 유급 근로 기회 제공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별도 지급되는 인센티브

3. 자활근로사업의 유형별 구분

자활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급여 체계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자활근로 유형별 정리 (2025년 기준)

유형	일급 단가	월 소득 산정액	실비
시장진입형	60,220원	1,325,000원	4,000원
사회서비스형	52,210원	1,147,000원	별도
근로유지형	28,980원	636,000원	별도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	-
Gateway형	별도 책정	별도 책정	별도

• 시장진입형: 일반 고용시장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형
•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의 사업
• 근로유지형: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 중심의 단순 작업
• Gateway형: 초기 참여자 대상 자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4.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

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하여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설명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 참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자
일반수급자	조건 제외 또는 유예된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특례수급가구 구성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가구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권자
시설수급자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시설 거주자

5. 자활급여 참여 조건 및 자격 요건

자활급여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연령,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적절한 사업 유형에 배치됩니다.

조건부수급자	18세~64세	생계급여 수급	근로능력 보유
일반수급자	제한 없음	수급자	참여 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제한 없음	중위소득 40% 초과	자활사업 참여 중
차상위계층	근로능력 있음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자

6. 자활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자활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정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서류
   • 자활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3. 처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필요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4. 자활역량평가: 건강, 기술, 근로능력 등 종합 평가
5. 사업 배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활사업 유형 지정

7. 자활급여 조건 불이행 시 불이익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되는 제재가 따릅니다.

불이행 유형	조치 내용
상담 불응	자활계획 수립 거부 시 생계급여 중지 가능
무단 불참	2일 이상 결근을 3회 반복 시 조치
월 1/3 이상 불참	참여일수의 1/3 이상 불참 시 제재 가능
불성실 참여	상습 결근, 지각, 조퇴, 음주 등

단, 건강 악화, 가족 간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서 근로 능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활근로의 기회와 혜택을 누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자활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활급여 제도,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